자율형사립고 대성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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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 매뉴얼 확인 하기

1. 정보공개 제도란?

개 념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보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정보공개제도 필요성

  • ①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 임.
  • ②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기 위해 정보 접근권 보장되어야 함.
  • ③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중요 정보의 사전공개로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 ④ 국민의 권익보호
    • 각종 사회문제(환경·교통·안전)에 대처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

2. 정보공개는 왜 필요한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민의 국정참여 확보

정보공개는 국민의 국정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국정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여 선거권을 행사하고, 여론형성을 통하여 국정운영에의 참여를 확보합니다.

국민의 신뢰성 확보

정보공개는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에 의하여 개방된 정부의 실현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국정 운영을 구현함으써 국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참된 민주주의 실현

정보공개는 참된 민주주의 존립과 국민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항시 국정의 다양한 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의 내부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에 스스로 정통하여야 국정을 결정하는 주권자로서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 권익과 이익 보호

정보공개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현대의 국민 생활은 환경·공해·소비자·교통· 도시문제 등 갖가지 복잡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나 생명·건강·심신의 안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활이익의 침해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타사항

정보공개는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 책임행정의 구현,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효과, 지식과 학문의 발전 및 진리발견, 국가 정보의 균등한 배분 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3. 정보공개 업무처리 절차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청구서 제출(청구인)
  • 소관기관 및 보유 · 관리하는 정보 여부 확인 후 청구서 작성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접수 및 이송(정보공개 담당부서)
  • 직접방문의 경우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시 접수증 생략 가능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공개여부결정(처리과)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10일 연장가능)
  • 제 3자 관련이 있을 때 : 제 3자 의견청취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할 때 : 정보공개 심의회
  • 즉시 처리 가능한 정보는 즉시 공개
결정결과 통지(처리과)
  • ‘정보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방법, 일시, 장소, 수수료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사요및불복방법 · 절차명시
  • 부분공개결정시:비공개부분 사유 및 불복방법 절차명시
공개실시(처리과)
  • 청구인 준비사항 : 신분증명서, 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수수료 등
  • 공개방법 : 원본열람, 사본교부, 우편송부, 전자우편 송부 등
  • 수수료 납입 : 수입증지, 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 종결처리함
불복구제신청(청구인)
  • 이의신청 : 해당공공기관에 “이의신청서 제출”
  • 행정심판 : 해당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 행정소송 :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찰하는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제7조 시설설비

학교 교육과정의 편제(편성) 및 운영은 본교 교육과정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전광역시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① 학교 시설 설비 및 교육 기자재는 학교시설 설비기준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수준 이상으로확보한다.
  • ② 도서관, 체육관 및 다양한 특별 교실을 확충하여 특별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한다.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①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②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1.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우편·모사전송」또는「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 부서(문서과)는 이를 담당 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이송 합니다.
  • ③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1.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우편·모사전송」또는「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 부서(문서과)는 이를 담당 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이송 합니다.

공개여부결정

  • ①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②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1.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우편·모사전송」또는「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3.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4.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6.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①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②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4. 공개/비공개 정보

정보공개 대상정보(법 제2조 제1호)

정보공개 대상“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 된 사항을 말함.

정보공개 대상 정보가 아닌 경우

  • ① 취득”하지 않은 경우 (작성중, 결재중, 공람이전의 문서
  • ②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보존기간 만료로 폐기된 문서등)
  • ② “문서”등이 아닌경우(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발간된 정보)
    - 법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①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②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④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④ 공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④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④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④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① 청구권자(법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1. 청구인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2. 제3자 : 비공개 요청을 했음에도 공공기관이 공개한 경우
  • ② 기 간(법 제18조 제2항, 제21조 제2항)
    1. 청구인 : 30일 이내(공공기관의 정보공개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기준)
    2. 제3자 : 7일 이내(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날 기준)
  • ③ 방 법(시행령 제18조)
    1. 정보공개(비공개) 이의신청서를 작성 당해 기관에 제출
  • ③ 처리절차(법 제18 제2항)
    1.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결정하고 그 결과 청구 인에게 통지(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2.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와 결과를 통지

행정심판(법 제19조)
-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청구인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6. 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 · 시청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문서 · 도면 · 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 × 5' 200원
   5' × 7' 300원
   8' × 10' 400원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7. 정보공개 관련 법령, 편람, 지침(링크)

https://www.open.go.kr/pa/info/openInst/formula.do

8. 정보공개 청구서식 게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6.12 .13>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청구 내용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수수료
[ ]감면 대상임
[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전대성고등학교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대전대성고등학교장
직인
유 의 사 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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