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체제가 성립하다

(1) 박정희 정권의 위기

① 닉슨 독트린으로 냉전 체제의 완화 → 반공주의 정권의 기반 약화

② 장기 집권과 경기 침체로 국민의 불만 누적

(2) 성립 : 7 ‧ 4 남북 공동 성명 → 안보 위기, 평화 통일 대비를 구실로 10월 유신 단행 → 비상계엄 선포, 국회 해산 후 유신 헌법을 국민 투표로 확정

유신 체제, 절대 권력을 지향하다

(1) 통일 주체 국민 회의 : 평화 통일 추진을 구실로 설치 → 임기 6년의 대통령 선출, 박정희의 장기 집권을 위한 역할 수행 → 박정희 종신 집권 가능

(2) 대통령의 권한을 비정상적으로 강화

① 국회 의원 3분의 1(유신 정우회) 추천권, 법관 임명권 → 삼권 분립 무력화

② 긴급 조치권 : 국민의 기본권 제한 가능 → 유신 반대 세력 억압

(3) 유신 체제의 특징 :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권위주의적 독재 체제

유신 반대 투쟁이 전개되다

(1) 유신 반대 투쟁 : 김대중 납치 사건(1973)을 계기로 활발해짐

① 개헌 청원 100만 인 서명 운동 전개

② 유신에 반대하다가 해직된 언론인들이 언론 자유 수호 투쟁 전개

③ 대학생의 유신 반대 시위가 활발해짐

④ 천주교 신부들이 정의 구현 사제단을 조직하여 반독재 민주화 투쟁

⑤ 3 ․ 1 민주 구국 선언(1975) : 함석헌, 김대중 등이 주도 → 유신 체제의 논리를 정면 비판

(2) 유신 정권의 탄압 : 긴급 조치 발동(1~9호), 2차 인민 혁명당 사건 조작

부ㆍ마 민주 항쟁이 일어나다

(1) 유신 정권의 위기 : 유신 반대 운동 전개, 국회 의원 선거에서 야당의 득표율이 여당을 앞지름, 제2차 석유 파동으로 인한 경제 위기, 장기 독재와 인권 탄압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난 등

(2) 부 ․ 마 민주 항쟁과 유신 체제의 종말

① YH 무역 사건 → 신민당 총재 김영삼을 국회 의원직에서 제명

② 부 ․ 마 민주 항쟁 : 부산, 마산(창원) 일대에서 학생, 시민, 노동자가 합세한 대규모 시위 발생, 주변 지역으로 확산 → 박정희,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피살(10 ․ 26 사태, 1979)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다

(1) 10 ․ 26 사태 이후 유신 체제 청산에 대한 국민적 기대 확대 → 국무총리 최규하가 유신 헌법에 따라 대통령 선출(1979. 12. 6.)

(2) 전두환 등 신군부가 군사 반란을 일으켜 실권 장악(12 ․ 12 군사 쿠데타, 1979) → 유신 체제 계승, 군사 독재 지속 의도를 드러냄

서울의 봄, 신군부의 퇴진을 요구하다

(1) 서울의 봄(1980) : 대학생을 중심으로 유신 철폐,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 전개 → 신군부가 정치 표면에 등장할 것을 우려해 자진 해산

(2) 신군부의 탄압 : 비상계엄 전국 확대, 집회 ․ 시위 금지 조치(5. 17.), 김대중 등 민주 인사 체포

5ㆍ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다

(1) 발단 : 광주에서 계엄 철폐와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 발생(전남대 정문 앞, 5. 18.) ↔ 신군부가 공수 부대를 동원하여 무차별 폭력을 가함

(2) 시위 확대 : 시민들이 계엄군의 만행을 비판하는 대규모 시위 전개(전남 도청 앞)

(3) 계엄군이 시민에게 무차별 집단 발포(5. 20.)

(4) 시민군 조직(5. 20.) : 무장 과정에서 민주화 운동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

(5) 계엄군 광주 외곽으로 전략적 퇴각(5. 21.) → 광주로 통하는 교통 봉쇄

(6) 시민 공동체 형성(5. 21. ~ 5. 26.) : 시민 수습 대책 위원회 구성 → 자발적 무기 회수, 정부에 평화적 협상 요구(5. 22.)

(7) 계엄군의 도청 장악(5. 27.) : 탱크와 헬기까지 동원하여 시민군 학살 자행

5ㆍ18 민주화 운동의 의의

(1) 신군부의 불법적 정권 탈취에 맞선 민주화 운동

(2) 6월 민주 항쟁 등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토대

(3)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 운동에 영향

(4) 반미 운동이 시작되는 계기(부산 미 문화원 방화, 서울 미 문화원 점거)

비정상적으로 군사 정권을 연장하다

(1) 신군부(전두환)의 권력 장악 : 5 ․ 18 민주화 운동 무력 탄압 →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 조직 → 공포 분위기 조성(삼청 교육대), 정치인 활동 통제, 언론 통폐합

(2) 전두환 정권 출범 : 유신 헌법에 따라 전두환이 대통령에 선출 → 개헌(7년 단임, 대통령 간선제) → 바뀐 헌법으로 전두환이 대통령에 당선

전두환 정권,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다

(1) 전두환 정권의 유화 정책 : 정권의 폭력성 은폐 의도 → 야간 통행금지 폐지, 중고생의 두발과 교복 자율화, 프로 야구단 창단 등

(2) 국민의 저항

① 정권 장악 과정의 불법성과 비도덕성 문제, 친인척 비리 발생 → 국민적 저항 확대

② 5 ․ 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는 학생 운동, 노동 운동 활발히 전개

(3) 전두환 정권의 민주화 운동 탄압 : 용공 조작, 고문 수사 자행,‘금강산 댐 사건’조작으로 안보 위기 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