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인 부정선거를 준비하다(3・15 부정 선거)

(1) 조직적인 부정 선거 준비 : 반공 독재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민심 이반 → 관권을 동원한 대대적인 부정 선거 준비 → 부통령에 자유당 이기붕 당선

(2)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 → 마산에서 시위대에 경찰 발포로 수십 명의 사상자 발생(1960. 3. 15.)

4ㆍ19 혁명,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다

(1) 마산에서 김주열 학생의 시신 발견(4. 11.) → 전국적으로 시위 확산

(2) 이승만 정부 : 시위 배후에 공산당이 있다고 발표하여 민심 수습 도모

(3) 4월 19일 서울에서 대학생, 중고생, 시민 등 수만 명의 시위대가 경무대로 진출 → 경찰의 무차별 총격으로 많은 사상자 발생

(4) 이승만 정부 : 계엄령 선포, 군대 동원 → 계엄군 사령관의 선제 발포 금지, 시위대에 동조 태도

(5) 시위 확산과 이승만 하야 : 초등생까지 참여, 대학 교수단 시위(4. 25.) → 이승만 하야(4. 26.)

4ㆍ19 혁명의 역사적 의의

(1) 학생과 시민이 독재 권력을 무너뜨린 민주 혁명

(2) 반독재 민주화 운동과 평화 통일 운동의 주춧돌

민주화 요구와 평화 통일 운동이 확산되다

(1) 민주화 요구 분출 : 학원 민주화, 6 ‧ 25 전쟁 중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 요구 등

(2) 평화 통일 운동의 전개

① 반공 정책에 억눌려있던 평화 통일 운동 활성화

② 남북 학생 회담 요구, 중립화 통일론 등 주장

③“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이 땅이 뉘 땅인데 오도 가도 못하는가!”,“이남 전기 이북 쌀(경제 협력 주장)”

장면 내각이 출범하다

(1) 성립 : 내각 책임제, 국회 양원제 개헌 →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당 압승 → 장면 내각 출범

(2) 개혁 추진 : 지방 자치제, 공무원 공채, 경제 개발 계획 수립 등

(3) 한계 : 4 ‧ 19 혁명으로 분출된 민주화 요구를 적극 수용 못함, 부정 선거 책임자, 부정 축재자 처벌에 소극적

(4) 붕괴 : 5 ‧ 16 군사 정변의 발생(1961) → 4 ‧ 19 혁명으로 분출된 국민적 요구가 가로막힘

군복을 벗은 군사 정부가 등장하다(5ㆍ16 군사 정변)

(1) 5 ‧ 16 군사 정변의 발생(1961) : 군사력을 앞세워 민주적 헌정 유린, 4 ‧ 19 혁명의 민주적 요구 억압

(2) 군정 실시 : 국가 재건 최고 회의 구성, 언론 탄압, 정치인의 활동 금지, 중앙정보부 설치 등

(3) 박정희 정부 성립(1963) : 대통령 중심제 개헌 → 박정희(민주 공화당)의 대통령 당선

한ㆍ일 협정(한ㆍ일 기본 조약)을 체결하다(1965)

(1) 배경 : 군사 정변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경제 발전 필요성(경제 개발 자금 확보), 한 ‧ 미 ‧ 일 동맹 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요구

(2) 6 ‧ 3 시위: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 약탈 문화재 반환이 무시된 채 회담 진행 → 굴욕 외교 철회를 요구하는 학생과 시민의 대규모 시위 전개

(3) 협정 체결(1965) :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군대로 시위 억압한 후 체결

(4) 결과 : 경제 개발 자금 일부 확보,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 배상은 받지 못함

베트남 전쟁에 파병하다(1964~1973)

(1) 파병 : 미국의 요청, 한국군 현대화와 경제 발전을 위한 기술, 차관 제공 등을 약속 → 국제적 반전 여론, 국내의 부정적 여론에도 파병

(2) 성과 : 국군 전력 증강, 경제 발전을 위한 발판 마련(베트남 특수)

(3) 문제점 : 수많은 청년들의 희생, 베트남 양민 희생, 라이따이한 문제 발생

3선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을 도모하다(1969)

(1) 배경 : 박정희가 경제적 성과를 내세워 재선 성공(1967) → 장기 집권 도모

(2) 3선 개헌 반대 운동의 전개 : 야당과 국민의 격렬한 반대, 전국적 시위 전개

(3) 3선 개헌 : 반공 태세 강화와 국가 발전을 구실로 개헌 단행(1969) → 박정희가 제7대 대통령 선거(1971)에서 야당의 김대중을 누르고 대통령 당선, 반공 독재 더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