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집권을 위해 개헌하다

(1) 발췌 개헌(1952)

① 배경 : 2대 국회 의원 선거(1950. 5.)에서 반 이승만 성향 인물이 대거 당선, 전쟁 중 양민 학살 사건 등으로 이승만의 국회에서 재선 가능성이 낮아짐

② 개헌 추진 : 자유당 창당으로 지지 세력 결집, 국회에 공포 분위기 조성 → 국회에서 토론 없이 기립 투표로 개헌안 통과

③ 주요 내용 :

(2) 사사오입 개헌(1954)

① 의도 :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당선(1952) → 이승만의 종신 집권 추구

② 개헌 내용 :

③ 개헌 과정 : 부결 선포(1표 부족) →

이틀 만에 통과 선포

(3) 두 차례 개헌의 문제점 : 장기 독재를 위한 개헌, 민주주의 원칙 훼손

반공 체제를 강화하다

(1) 반공 체제 강화 : 반공을 권력 강화에 적극 이용 → 장기 독재 도모

(2) 이승만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 노출 :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무소속 조봉암의 돌풍, 장면(민주당)의 부통령 당선

(3) 반공을 앞세워 반대 세력 억압

전후 복구 사업을 진행하다

(1) 전후 복구 사업의 추진 : 미국의 원조 등에 힘입어 점차 경제 회복 → 대다수 국민은 빈곤

(2) 삼백 산업 발달 : 미국의 원조 물자 가공하는 제분, 제당, 면방직 산업 발달 → 생산재 산업 성장 부진

(3) 귀속 재산 처리법 제정(1949) : 일본인 소유 공장 등을 민간에 불하

(4) 정경 유착, 독점 발생 : 원조 물자 배정과 귀속 재산 처리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혜택 편중

(5) 1950년대 말 미국의 원조 감소 : 무상 원조에서 유상 차관 전환 → 경제 불황, 성장률 저하 → 이승만 정부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

전후 생활 모습의 변화

(1) 전후 경제적 어려움 : 물가 폭등, 실업 문제 심각

(2) 전쟁 피해 복구, 가난 극복 노력 → 사회적 역동성 회복, 생활 모습 변화

(3) 생활 모습 변화 : 도시 인구 집중, 높은 교육열, 여성 사회 참여 확대, 미국 문화의 유입과 전통적 도덕관념의 변화 등

전후 북한의 정치와 경제

(1) 김일성 1인 독재 체제 강화

① 전후 경쟁자 제거 → 권력 기반 강화, 우상화 작업

② 김일성 1인 독재와 경제 정책 비판 사건을 빌미로 비판 세력 대대적 숙청

(2)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형성

① 소련, 중국의 지원에 힘입어 전후 복구

② 농업과 상공업의 집단화 작업 : 토지와 생산 수단을 협동조합 소유

③ 천리마 운동(1956) : 대중의 정신력 강화 → 노동 생산성을 높이려는 운동

④ 한계 : 기술 혁신, 물질적 뒷받침 부족을 지속적 성장이 어려움

북한 정권이 수립되다

(1) 소군정의 정책 : 좌우 합작으로 결성된 인민 위원회에 행정권 이양

(2)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의 활동(1946. 2.)

①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조직

② 개혁 추진 : 토지 개혁(무상 몰수, 무상 분배), 8시간 노동제, 남녀 평등법, 주요 산업 국유화 등 → 사회주의적 경제 기반 조성

(3)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1948. 9. 9.) : 총선거(1948. 8.) →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출 → 헌법 제정 → 김일성을 초대 수상으로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