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총선거가 실시되고 헌법이 제정되다

(1) 5 ‧ 10 총선거(1948)

①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감시 아래 38도선 이남에서 실시

② 최초의 민주적 총선거 → 제헌 의회 구성

③ 남북 협상파(김구, 김규식)와 좌익 세력 불참

(2) 제헌의회 :‘대한민국’국호, 헌법 제정(7. 17.)

(3) 제헌 헌법

3 ‧ 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 계승

민주 공화국 수립

균등 사회 실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다

(1) 정부 수립 : 제헌 국회에서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 선출 → 이승만이 행정부 구성, 미군정 종식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

(2) 유엔 총회의 승인 :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선거 관리가 가능했던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

친일 반민족 행위 청산이 좌절되다

(1) 청산의 필요성 : 식민 잔재 청산, 사회 정의 구현 → 국민 대다수의 요구

(2) 미군정 : 일제에 협력한 경찰, 관료 등을 그대로 기용 → 청산 저해

(3) 제헌 국회 :                     제정 → 국회에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 특위) 설치 → 반민족 행위를 광범위하게 조사, 사법 처리 추진

(4) 이승만 정부의 방해 : 반민 특위 견제, 반민법 개정 요구, 경찰의 반민 특위 습격 사건, 반민 특위 소속 의원을 공산당과 내통한 협의로 구속 → 반민 특위 해체

광복 이후 경제 상황은 어떠하였을까?

(1) 광복 이후 경제 혼란 : 남북 간 경제의 보완 관계 붕괴, 원료와 자원 부족 등으로 실업자 크게 증가, 물가 폭등

(2) 미군정의 경제 정책 실패

① 과도한 화폐 발행으로 물가 폭등

② 미곡 수급 정책 실패 → 곡물 가격 폭등, 많은 사람이 굶주림에 시달림

※미국의 경제 정책 실패는              의 주요 원인이 됨

농지 개혁을 실시하다

(1) 농지 개혁법 제정(1949) : 경자유전 원칙 → 유상 매수, 유상 분배 방식

(2) 결과 : 지주 ‧ 소작제 소멸 → 농민 중심 토지 소유 실현

(3) 한계 : 농지에 국한, 친일파 토지 몰수가 안 됨, 유상 분배에 따른 농민 부담 발생 → 농민이 다시 소작농이 되기도 함

북한 정권이 수립되다

(1) 소군정의 정책 : 좌우 합작으로 결성된 인민 위원회에 행정권 이양

(2)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의 활동(1946. 2.)

①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조직

② 개혁 추진 : 토지 개혁(무상 몰수, 무상 분배), 8시간 노동제, 남녀 평등법, 주요 산업 국유화 등 → 사회주의적 경제 기반 조성

(3)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1948. 9. 9.) : 총선거(1948. 8.) →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출 → 헌법 제정 → 김일성을 초대 수상으로 선출

6. 25 전쟁

배경	(1) 군사적 긴장 고조 : 38도선 부근에서 잦은 무력 충돌, 지리산 일대의 좌익 무장 활동 (2) 북한의 전쟁 준비 : 소련의 무기 지원, 중국 내전에 참전한 조선 의용군의 북한군 편입 → 소련의 남침 계획 승인, 미국 참전 시 중국의 지원 약속 (3) 남한의 상황 : 한국을 미국의 태평양 지역 방위선에서 제외( ), 한 ․ 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 체결
전개과정
결과	(1) 전쟁의 피해 : 엄청난 인명 피해, 생산 시설 파괴, 전쟁고아와 이산가족 발생 등 (2) 전쟁의 영향 ① 극심한 인구 이동 → 전통 문화의 해체, 미국 대중문화의 유입 ② 분단의 고착화 : 적대감 고조 → 이승만, 김일성의 독재 권력 강화에 이용 ③ 체결 → 주한 미군 주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강화 ④ 북한 : 소련보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 ⑤ 일본 : 전쟁 특수로 경제 부흥, 아시아의 반공 거점 국가로 자리매김 ⑥ 민간인 학살 문제, 미귀환 국군 포로 문제 등 미해결 과제가 남음 (3) 전쟁의 성격과 교훈 ① 성격 : 내전(동족상잔의 비극) + 국제전(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대결) ② 교훈 : 평화의 소중함, 무력 통일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