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학교장 추천서 양식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학교장 추천서
학부모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학생과의 관계
	주소
	연락처	☎:		HP:		이메일
대상학생	성 명			생년월일				학교명
	주소	상동 (학부모와 다를 경우 기재)						학년-반
담임교사	성 명					보호자 동의여부			□ 예 □ 아니오
추천내용 (교육비)	해당 □란에 √체크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
지원기간	▪ 2022. . . ∼ 2023.2.28.
추천사유 (구체적으로)	담임교사가 조사 및 상담을 통해 직접 작성(추천 사유를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재)
증빙서류	징구 여부		□ 예 □ 아니오		종 류
	미징구 사유 (구체적으로)
※ 증빙 서류 예시(필수서류는 필수 제출, 기타는 유형별 구비서류 참조해 제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필수) * 학생의 부양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등본) ▪기타 경제적 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당해 연도 발급 서류) : 해당하는 서류제출 서류예시 : 실업급여 수급 자격증(사본), 진단서, 경매진행통지서,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소속기관의 급여소득 공제사실 확인서, 금융기관 확인서, 가출신고확인서(파출소), 폐업신고서, 주민등록말소등본(행정복지센터) 또는 통/반장 사실 확인서 등 -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면 담임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제60조의9」에 의거 교육비 지원을 위한 아래의 개인정보를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수집하여 보관·활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교육비 지원을 위한 학교장 추천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고교학비)

■ 개인정보 수집항목

- 학생: 학교명, 학년 반, 성명, 생년월일, 주소

-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가정환경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파기

-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제출 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고교학비)

지원 자격 결정전까지

- 학교장추천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서 지정한 기간(개인정보 보유, 이용 후 5년)으로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위 상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월   일

대상자:

보호자:                 (인/서명)

대전대성고등학교장  귀하

②		이의신청서 양식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대리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
처 분 내 용				[ ] 선정 [ ] 보장변경/중지/정지/상실 [ ] 환수 [ ] 기타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7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8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제16조, ｢기초연금법｣제22조, ｢장애인복지법｣제84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6조, ｢의료급여법｣제30조제1항, ｢장애인연금법｣제18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38조, ｢아동수당법｣제19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초연금관련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안내사항
1.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교육급여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에게 송부합니다. 다만, ① 기초연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③ 한부모가족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④ 장애인연금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⑤ 장애인활동지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⑥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 ⑦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방과후활동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⑧ 영유아보육지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⑨ 아동수당지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이내, ⑩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관련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결정통지 처리합니다. 2.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3.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보장기관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처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참고		심사 결과 통보 후, 학부모 문의 시 안내 방법

1. 학부모가 선정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SMS)를 받지 못한 경우

1) 신청정보에 휴대전화번호가 잘못된 경우인지 다시 확인하여 통보

2) 신청정보를 나이스로 전송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자체에 문의하여 행복e음에서 교육비지원대상여부 ’Y‘ 전송처리를 확인하고 다시 보내달라 요청

3) 교육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는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2021년 통신비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2022년 7월 청구분(6월 사용분)까지 계속 지원됨을 안내

※ 교육정보화 지원 선정결과는 6월경 교육청에서 통보 예정

2.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서 탈락한 경우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재조사를 받거나 학교장 추천으로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안내(학교장 추천제 절차 참조)

3.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문의하는 경우

1) 반드시 학부모 본인에게만 안내

2) 소득인정액은 소득조사시스템을 통해 환산된 금액임을 주지시키고,

3) “소득인정액이 OOO만원이고 중위소득 대비 OO%에 해당함”을 안내

4) 소득인정액 세부 내용을 문의하면 신분증 지참후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조사내역 열람신청이 가능함을 안내

4.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1) 5월 16일(월)부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재조사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

-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는 보다 면밀하게 이루어지므로, 소득인정액이 감소할 수도 있으나, 새로운 재산이나 소득이 발견되어 소득인정액이 증가할 수도 있음을 안내